남을 태운 내 차에 사고가 나면 바가지 보상?

2009년 04월 23일 태권 작성

호의로 남을 태우거나 남의 차에 탈 때 아무도 사고가 날꺼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각자가 호의를 생각하고 배풀겠지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순진한 혼자만의 생각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법정에 서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허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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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한 차량의 사고로 인해 동승한 사람이 부상하거나 심지어 사망할 경우 동승 경위에 따라 보험사는 호의 동승이라 해서 보상금을 감액 지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맹점을 잘 모르고 탑승한다.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동승 경위에 대해 잘못 말하게 되면 서로의 인간관계도 안 좋아질 뿐더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오늘 CarTIP에서는 이에 관하여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지식을 다뤄보려고 한다.

A. 동승 경위별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사고 보상금이 어떻게 감액되는지 여러 경우로 나눠 살펴보면,

1. 동승자가 운전자의 탑승 허락 없이 강제로 차에 탈 경우 : 100% 감액 ( 운전자 의지에 반한 강제 탑승으로 동승자는 보상 못받는다. )

운전자 허락 없이 동승자가 억지로 차에 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죽거나 다쳐도 전혀 보상금이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에 타거나, 싫다고 하는 여자의 차에 남자가 탑승하여 사고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2. 동승자가 타고 싶다고 요청하고 운전자가 허락 후 탑승하거나 상호간의 합의하에 차에 탈 경우 : 10~50% 감액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10~50% 사이에서 결정된다.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남을 태웠다면 동승자도 탑승으로 인한 이익을 어느정도 누렸다고 보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다. 애인의 요청으로 집까지 바래다 주거나, 친구와 같이 여행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3.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자가 탑승시 : 0~20% 감액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이 누구에게 더 비중이 있느냐에 따라 동승자의 보상금 감액비율은 0~20% 사이에서 결정된다. 특히 운전자가 권유하여 동승했고 차의 운행 목적이 100% 운전자에게 있었다면 동승자의 보상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는다. 남자들이 작업을 목적으로 여자를 태우는 경우나 마트에 혼자가기 심심해 이웃사람을 태워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 동승자의 감액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교통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 시 카풀 하는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동승자가 가족이 아닌 남이어야 하고 돈을 받지 않은 순수한 비 영업적 운행이어야 한다. 한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추가되는 피해액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동승자를 다치게 했다면 동승자에게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고를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관련 포스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그러면 서로 불미 서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동승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B. 다른 사람을 자주 태우는 운전자가 주의할 점!

1. 교통법규를 준수는 필수, 웰빙 운전은 기본이다

남이 탑승하면 이야기 하거나 신경이 쓰여 오히려 운전에 방해 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을 태웠을 때는 더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2. 자동차 종합보험에 꼭 가입하고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가입한다.

사고시 동승자가 중상을 당해 치료비가 과다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대인 배상을 무한으로 가입해 둬야 한다.

3. 동승자에게 미리 법적 효력을 갖는 보증을 받아둔다.

주기적으로 동승하는 카풀 같은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 시 형사 합의를 해 준다는 친필 싸인 혹은 인장을 찍은 각서나 휴대폰 녹음같은 물증을 확보해 둔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에 응하겠다는 내용과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C.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자가 주의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