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헌! 모르면 전과자 될수 있다

2009년 03월 13일 태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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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CarTIP에서 약간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뺑소니 하거나 또는 10대 중대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2월 26일 당일부터 위의 해당 법 제 4조 1항은 무효화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무조건 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하며, 교통사고 현장의 처리 및 부상자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종전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등록증에 전과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CarTIP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위의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보험견적비교 사이트 인슈넷에서 보내온 인슈넷 안심메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주의할 점 top10″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된 법률과 (2009. 2. 26. 14 : 36분 이후 발생한 중상해(重傷害) 사고만 해당) 관련해 8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첫째, 이제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

여태까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로 달아 나거나, 10대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면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중대법규 위반을 안 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일종의 특혜인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축소되었다.

*10대 중대법규위반: 음주운전, 과속운전(규정속도보다 20km/h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 무단통과, 개문 발차사고
- 2009. 12. 22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도 포함(11대 중대법규로 확대할 예정)

둘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중상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뇌,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2)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3)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의 상실 4)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을 말한다.
(검찰의 중상해 세부기준 수립 시 보험업계의 의견 제출 예정)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약간 상이한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준은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car flip uploaded by boxchain

셋째, 자동차종합보험은 필수 가입해야한다. 그러나 이젠 대형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받기가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똑같다.
중상해 사고가 제외되게 된것이지만, 일반상해 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형사처벌 면제 혜택과 함께 민사적인 손해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 한다.

넷째,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은 사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들고 생계마저 크게 위협 한다.
구속 조사나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곧바로 실직자가 될 수 있고, 고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러다보니 형사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등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된다. 중상해 사고도 피해자와 상호 합의를 보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중상해 사고는 막아야 하며, 운전종사자의 필수 사항! 형사 합의금 보험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단 횡단자를 다치게 하거나 앞차와의 추돌사고도 이제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중대법규 위반만 하지 않았다면 그럴 염려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점이 바로 위헌판결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가장 불리해진 부분이다.
한편, 차량 운행이 많은 운전직 종사자(,트럭,택시, 버스기사, 대리운전 등)는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꼭 가입할 필요가 있다.

Kubica crash-8 uploaded by SPEEDtv.com

여섯째,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의 벌금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법률비용 보상특약도 안전장치다
일부 자동차보험에는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법률비용보상특약”이 있으며, 대개의 장기 운전자보험은 벌금 및 형사합의금을 함께 보상한다.
그런데 벌금은 종래 상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합의금은 대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시에만 보상하고, 중대법규 위반이 없는 중상해 사고 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별로 이에 대한 보장성 상품이 개발 될걸로 기대한다.

일곱째, 경미한 사고에 중상해로 억지쓰는 피해자를 만나면 바로 수사기관에 달려가라

중상해의 해당여부는 경찰 등에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중상해 사고 여부를 확인하는게 현명하다. 따라서, 가급적 피해자를 자극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기자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한다.

여덟번째,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가해자 보험사 또는 본인가입 보험사에 보상 청구 하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피해자 직접청구권)가 가능하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우선 보상을 청구(피해자 우선보상제도)할 수도 있다.
(향후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끼리 보상금액 정산)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이번 위헌판결에 대하여서 여러가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교통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CarTIP은 앞으로도 아래 관련 포스트 같이 안전 웰빙 운전을 위한 알짜 지식들을 공유해 나갈 생각이다.

모두들 평안하고 쉼이 있는 주말 보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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