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이여, 모두 합심하여 휘발유값 내리자!!

2009년 02월 2일 주노 작성

기름값, 내릴땐 굼벵이처럼 찔끔, 올릴땐 번개처럼 팍팍

‘국제 유가는 폭락하는데 왜 차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걸까?’ 운전자들이 항상 궁금해 하는 질문이다.

지난해 7월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최근 40달러 정도로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은 이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도대체 왜 기름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 그 원인과 대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국제 원유 가격과 국내 휘발유 가격의 불일치 요인

1. 지난해 3월 유류세 10% 인하 조치가 12월 말에 종료되고 올 1월부터 재개.

2. 정유사들의 휘발유 국내 출고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 제품의 가격이 대폭 상승.

3. 환율의 급격한 상승.

대책 및 대안·

1. 현실성 있는 조세개혁이 필요

OECD 선진국일수록 누진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많이 거두는 노력을 하나 우리나라는 기름값 같은 비누진적인 세금으로 쉽게 그리고 많이 거두려 한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도 40%대의 세금인걸 감안하면 한국의 65%는 지나치게 과하다. 차를 소유한 사람을 더 이상 봉으로 생각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2. 모럴 해저드 근절

정유사들의 의심되는 가격 담합과 타 업종 대비 고임금임에도 정유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은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차량가 상승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3. 다양한 경쟁유도

외국계 정유사의 진출과 대형마트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하면 다른 공산품처럼 확실한 가격 안정효과를 얻는다.

4. 언론의 철저한 모니터링

정부의 잘못된 세금정책과 정유사들의 전횡을 고발하는 각종 프로그램 편성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다.

5. 대체에너지 개발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석유 의존도를 대폭 낮춘다.

6. 철저한 대중교통 이용

기름값이 대폭 오를 땐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근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글로벌 경기하강으로 인한 수요감소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 지구인(?)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한 번 맛을 보여줘야 수요 감소로 기름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수도세,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경유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요즘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시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까봐,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꺼질까봐 조마조마해 하는만큼, 기름값의 급격한 인상으로 늘어만가는 서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고민해야 한다. 각종 언론 보도에 휘발유값이 내린다는 소식들로 도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